민주 “현정부 3년, 총체적 실패...국민은 절망”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지난 3년을 “민생은 무너지고 국민은 절망했던 총체적 실패의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MB정권 역주행 3년 평가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힌 뒤 그간의 ‘10대 실정’으로 △무너진 서민경제 △심화된 양극화 △악화된 나라재정 △파탄난 남북관계 △후퇴한 민주주의 △실패한 공직인사 △총체적 안보무능 △국민무시 4대강사업 △홀대받은 IT.과학기술 △외면받은 농.어민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정권은 출범 1년만에 우리나라를 서민경제 위기,민주주의 위기,한반도 평화 위기 등 ‘3대 위기’로 몰아넣었다”면서 “2년차에는 본격적인 부자감세와 4대강 공사를 비롯한 팽창적 재정운영으로 국가채무 및 재정위기,가계부채 위기를 심화시켰고 3년차에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예산안과 법안 날치기,세종시와 과학벨트 약속 파기,방역정책 실패로 인한 구제역 사태 등으로 정권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재정건전성 악화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이 무너지고 한반도 평화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있으며 정권 연장을 위한 정략적 개헌 논의에만 치중하고 있어 국민은 정부에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