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56곳 동반성장 점수… 내년 2월부터 서열화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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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 등 국내 대표 기업 56곳은 앞으로 중소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노력을 점수로 평가받고,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등급별, 순위별 등으로 서열화된 결과가 공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이런 내용의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매년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노력에 대한 실적 평가와 중소기업의 체감도 평가를 통해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한다. 실적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대기업별 동반성장 이행실적 평가를 반영하고, 체감도 평가는 동반성장위가 주도하는 1, 2차 협력 중소업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평가 대상은 전기·전자, 기계·자동차·조선, 화학·비금속·금속, 건설, 도·소매, 통신·정보서비스 등 6대 산업군별로 매출액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감안해 선정됐다. 사회적 관심이 크고 동반성장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평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공정위 평가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여부,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계획 등 협약 충실도, 동반성장 추진 실적 등 협약내용 이행도, 하도급법 위반 및 임직원 물의 등 사회적 물의 야기(감점) 등을 따진다.

체감도 평가는 구두 발주,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및 자료 요구, 기술 탈취 등 고질적 관행을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자금·연구개발·생산·판매·경영관리 분야의 다양한 기업 간 협력활동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 노력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과 대기업이 추가 이익을 거뒀을 때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프로핏 세어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동반성장의 큰 틀은 마련됐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 기업의 순위를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지 정하지 못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올 상반기 안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한 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고 이르면 내년 2월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며 “대기업 56곳을 한 줄로 세울지, 산업군별로 순위를 매길지, 아니면 등급별로 묶을지 등 세부적인 공표방식은 발표 즈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계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성적 순위를 공개한다는 방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생 성적은 등수가 아닌 등급으로 매겨야 하고, 명단은 잘한 기업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 평가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도 문제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대기업으로부터 협력업체 명단을 받아 무작위로 추출하되 통계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수준까지 확보해 설문하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중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크거나 고용 효과가 큰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되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 비중도 고려할 예정이다. 부족한 위원회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다. 정 위원장은 “전경련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가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