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주 분당 초읽기… 간총리 퇴진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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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나오토(오른쪽) 일본 총리의 퇴진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오자와 이치로(왼쪽) 전 민주당 간사장의 당원자격을 정지하기로 한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당내 친(親) 오자와 그룹이 대거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을 지지하는 의원 16명은 지난 17일 ‘민주당·무소속클럽’에서 탈퇴, 별도의 회파를 구성해 3월 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2011년도 예산 관련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적자국채 발행이 포함된 예산관련 법안은 내년 예산안 92조 4000억엔 가운데 40%가 넘는 40조 7000억엔이다. 재원이 없어 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재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일본 언론은 18일 일제히 민주당 대표인 간 총리가 당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국정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간 총리의 퇴진과 내각 총사퇴, 총선거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일본 언론의 관전평대로 간 총리의 명운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2011년도 예산안과 관련법안에 달렸다.

예산안은 여소야대의 참의원에서 반대해도 중의원 가결 우선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 달 말까지 의회 통과가 가능하다. 중의원 총 479석(1석 결원) 중 민주당 307석, 국민신당 4석, 민주계 무소속 2석 등 연립여권이 313석이어서 오자와계 일부 의원들이 이탈해도 과반수 확보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예산관련 법안들이다. 참의원에서 부결되면 중의원에서 재의결해야 하는데,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간 총리는 당초 참의원에서 야권이 예산관련 법안에 반대할 경우 사민당 6석을 끌어들여 중의원 3분의2의 재가결로 처리한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사민당이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혼선에 반발하며 민주당에 등을 돌렸고 오자와계 일부 의원이 반기를 들면서 사실상 이 구상은 물거품이 될 처지다.



예산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국정 마비를 불러 간 총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다. 스스로 사퇴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 국민에게 신임을 물어야 한다. 오자와를 향해 날아가던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간 총리에게 돌아오게 된 셈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