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겨냥 방위력 강화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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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최근 중국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겪은 뒤 방위력 강화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연내에 확정할 ‘신방위계획대강’에 센카쿠열도 등 ‘도서 지역의 방위를 강화한다’는 문구를 명기해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신방위대강은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위협 등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가 침략당하는 것을 상정해 작성했던 기존의 ‘기반적 방위력 구상’을 재검토해 기동력을 중시한 부대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신방위대강을 토대로 내년 봄에는 1997년에 합의한 ‘미·일 방위 협력을 위한 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간 나오토 총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지난 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년 봄 미국을 방문해 동맹 강화를 담은 ‘미·일 안전보장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 공동성명에 미·일 방위 협력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센카쿠 열도에 중국 해군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연안감시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약 2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될 이 부대는 타이완 인근 해상의 요나구니 섬에 주둔하게 되며, 주로 중국 해군의 활동을 레이더로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정부의 방위력 강화에 발맞춰 여당인 민주당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의 외교·안전보장조사회는 지난 16일 무기 수출과 외국과의 무기 공동 개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무기 수출 3원칙’의 재검토안 등 5개항을 확정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기 수출 3원칙 재검토안은 무기 수출과 공동 개발이 가능한 국가를 미국 외에 영국, 프랑스, 한국, 호주 등 무기 수출 관리가 엄격한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 등에 대응해 차세대 전투기 등 필요한 방위력을 정비하겠다는 의도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지난 16일 헬기를 탑재한 2580t급의 신형어업감시선 ‘어정(漁政) 310’을 센카쿠열도 근해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의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