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기피 수사의뢰 2년간 단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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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연예인과 비보이들이 고의로 군대에 안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 가운데 병무청이 지난 2년간 불법 병역면제 혐의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한 경우가 2건에 불과해 병역기피 근절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이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30여만명을 상대로 한 신체검사에서 병역기피자로 의심돼 병무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지난해엔 전무했고 올해 현재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첩보를 바탕으로 한 인지 수사로 올해만 병역기피 혐의로 21명을 적발한 경찰과 대조되는 수치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정신병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은 비보이 9명을 적발했고 6월에는 생니를 뽑아 군대에 안간 혐의로 가수 MC몽을 그리고 지난달에는 고의로 어깨를 손상해 병역을 면제받은 또 다른 비보이 11명을 각각 적발했다.

　정 의원은 “불법적인 병역기피 행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다가 경찰이 적발하고 나면 뒷북을 치는 것은 병무청의 책임 방기”라며 “병역의무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병무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