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무기개발 검증 마비 계속 방치할 건가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최근 군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는 ‘터지고, 불타고, 가라앉고, 물 새고’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군의 대응은 ‘은폐’라는 한 단어로 요약된다. 육군의 주력전차인 K1 전차의 105㎜ 주포 포신이 터졌지만 한 달 동안이나 숨긴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분통도 함께 터지게 했다. 급기야 지난 6월 엔진에 불이 난 사고도 알려졌다. 일선에 1000여대가 배치된 K1전차 포신 파열사고는 벌써 9번째라고 한다. 군은 인명피해가 없어서 발표하지 않았다고 어제 해명했다. 앞서 도하훈련 중이던 최신예 수륙양용 K21 장갑차가 물에 가라앉아 교관이 숨졌다. 8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했다는 신형 전투화가 물이 새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그게 다가 아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차 K2 흑표전차는 지난해 7월 시험평가 도중 멈춰섰다. 재평가 때는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양산에 들어가기도 전에 엔진과 변속기에서 이상이 발견된 것이다. K21 장갑차도 지난해 12월 처음 사고가 났을 때 조종수의 실수라고 얼버무렸다. 결국, 지난 7월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K2 전차와 K21 장갑차 개발에 3400억원의 피 같은 국방예산이 쓰였다.

사고는 감추고, 결함은 덮어 버리는 군의 안이한 사후 관리와 형식적인 검증시스템에 근본 문제가 있다. 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제조업체 등이 합동조사를 했지만 8건의 폭발사고 중 6건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ADD 다락대 시험장 폭발사고는 고폭탄 제조사 책임이라는 결론을 내고도 제조사인 한화 측에 책임을 묻지 않고 슬그머니 넘겼다고 한다. 지금까지 발생한 무기 등 군수물자 관련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은 사례가 없다는 국방부의 브리핑은 할 말을 잃게 한다. 지금이라도 책임 소재를 가려 관계자를 엄벌하고, 불량무기 공급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