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시 인사이트] 북한의 ‘쌀 逆제안’ 통일부 꼭꼭 숨겨 누구를 위한건가

7일 오전 8시30분 통일부 기자실. 북한이 지난 4일 적십자사를 통해 남측에 쌀을 지원해 달라고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칵 뒤집혔다. 북한이 지난 6일 오후 나포됐던 대승호 송환을 통보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역제안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의 빗발치는 문의에 “들은 바 없다.”고 발뺌하다가 오전 9시30분쯤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역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승호 송환 브리핑에서 “송환 과정에 남북간 대화는 없었다.”며 정부가 지난달 31일 한적을 통해 북한에 100억원 규모의 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에 북측의 응답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북한의 역제안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속이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다. 언론은 대승호 송환에 앞서 북측의 쌀 지원 요청을 보도하지 못했고, 결국 뒤늦게 밝혀지면서 대승호 송환이 북한의 쌀 지원 약속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만 더욱 증폭시키게 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역제안을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승호 송환이 통보된 것일 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측의 제안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언론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언론의 비난이 이어지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오후 뒤늦게 기자실을 방문, 해명 브리핑을 열어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북측이 어떤 의도에서 역제의를 했는지 정부도 검토하고 나름대로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가 북측의 역제안 통지문을 한적에 알려주지 않아 혼선을 빚은 것도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유종하 한적 총재와 실무자들은 통일부가 북측이 한적 총재 앞으로 보낸 통지문을 통해 역제안을 했다고 브리핑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정보 독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