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추가 제재] “중국도 北제재에 협력할 걸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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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트 레비(왼쪽)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과 로버트 아인혼(오른쪽)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은 30일(현지시간) 재무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 대북제재를 위한 행정명령 도입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을 밝혔다.

레비 차관은 새 행정명령 도입 배경과 관련,“북한 정부의 파괴적인 행보는 다양한 불법활동을 통해 조달한 현금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는 돈과 사치품과 유인책으로 특권엘리트 계층을 회유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새 제재 대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 또는 기타 국제적인 규범을 위반한 것들”이라며 “이런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의 기업과 개인을 지정함으로써 이들이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고, 북한의 불법활동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 노력하는 전세계의 책임있는 기업 및 금융기관들을 돕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인혼 조정관도 “북한은 2005년 9·19합의, 특히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되돌릴 수 없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믿음을 줄 수 있는 분명한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만일 북한이 그런 길을 선택한다면 제재는 해제될 것이고, 에너지 및 기타 경제지원이 제공될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제재 참여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스스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 당국과 제재 문제를 계속 다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