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군복무 평가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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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내년부터 도입을 검토하던 ‘병사 군복무 성과평가 제도’를 유보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병사들에 대한 군복무 평가제 도입을 장기과제로 전환키로 했다.”면서 “사실상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국방부는 “병사들이 생산적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역 후 취업 때 활용할 수 있는 군복무 성과평가제를 내년부터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 발표 이후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병사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말 국회 국방위원회에 ‘국민적 공감대 미흡으로 검토자체를 유보했다.’고 보고했다.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