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20년새 3분의1 토막

지난 1990년 이후 20년 사이에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분의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공급 둔화와 설비투자 부진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986~1990년 10.1%에서 2006~2009년 3.0%로 크게 감소했다.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90년 이후 계속 줄어 1991~1995년 7.5%, 1996~2000년 5.4%, 2001~2005년 5.1%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공급 둔화 ▲설비투자 부진으로 인한 자본투입 감소 ▲갈등과 반목의 노사관계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 ▲비효율적인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꼽았다.

지난해 국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15~64세)은 53.9%로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61.3%에도 크게 못 미쳤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0년대 평균 7.7%에서 2000년대 들어 평균 4.6%로 3%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글로벌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저소비·고실업 등으로 대변되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을 수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규제개혁, 친기업정서 조성 등 ‘패키지형 기업투자 활성화대책’ 마련 ▲보육지원 인프라 구축, 출산·육아 휴직제도 정착 등으로 경제활동인구 증대 ▲R&D 투자 내실화와 효율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적 산업구조조정 ▲대외개방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