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외교가 국력 상승 분위기 이어가려면 /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교수

2010 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눈부신 활약이 국제사회에 놀랄 만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 폴리시는 최근 글에서 김연아 선수의 세계 피겨스케이팅 무대 군림과 한국의 국력 부상을 연결지어 평가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 인색했던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한국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라는 칼럼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G20 정상회의 유치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등의 외교적 성과를 소개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젊은이들의 국위선양으로 상당히 변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를 우리 외교가 더욱 가속화시켜야 한다.

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 교수

물론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한·미관계는 신뢰, 가치 및 평화구축을 추구하는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되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사무국(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DAC 가입으로 한국은 세계 최초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오는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서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한국외교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정부추산 400억달러 규모의 UAE 원자력 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한국은 UAE 원전 수주로 미국·프랑스·캐나다·러시아·일본에 이어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

글로벌코리아 외교가 성과를 내고 있는 배경에는 한국외교가 한반도가 아닌 세계를 지향하고, 보편성 및 미래지향적 정책기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화시대의 외교는 세계로 나아가는 외교이다. 한동안 북핵문제에 발목이 잡히고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강한 집착은 한국의 외교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분단국가의 현실과 북핵문제로 한반도에 묶여 있지 않고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외교가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한다.

세계와 미래로 향하는 외교가 되기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자. 우선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한 한·미 전략동맹의 큰 그림 속에 담으려고 하는 구체적 발전방안에 대한 노력은 미흡한 것 같다. 우선 장관급 전략대화가 지난해 6월 양국 정상 간 동맹미래비전 채택 후 올해 2월 말 처음으로 열려 속도감이 다소 저하된 느낌이다.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다루어진 주요 협의 내용도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양국의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등 현안 중심이다. 장기적이면서 세부적 한·미동맹의 발전에 대한 논의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둘째,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 그동안 상당한 경제적, 외교적 성과를 얻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비전은 아시아의 발전과 화합을 주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들과 양자적 차원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도 중요하지만 다자적 협력체 또는 소다자 협력체를 구상하고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호주·인도네시아 또는 한국·미국·호주 삼자협력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외원조(ODA) 및 평화유지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기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외교적 이득을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것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교의 근본적 목적이 국가이익을 위한 행위이지만 단기간에 얻어지는 물질적 이익이 아닌, 지속적이면서도 장기적인 행위를 통해 신뢰가 상승하고 국가의 위상이 강화되는 국가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젊은 선수들의 투혼으로 국가위상이 상승하는 시기에 대한민국 선진외교가 이를 더욱 빛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