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 이름만 같은 韓·日 민주당/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일본 정치의 ‘자민당 일당 우위체제’가 54년 만에 마감되었다. 반세기 만의 정치지형 변화가 일본 열도에 가한 충격은 하토야마 총리 자신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몸이 흔들릴 정도’의 진도(震度)다. 그 원인을 두고 많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주장이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보다 자민당에 대한 거부가 더 강한 선거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빈부격차 확대나 정·관·경(政官經) 유착과 같은 자민당 정권의 문제들이 최근 1, 2년 사이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다른 당도 있는데 하필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김무곤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역시 민주당이 잘했다고 봐야 한다. 일본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민주당 승리의 요인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변화에 대한 일본 국민의 열망을 선거 주제로 잘 담아낸 점. 정권교체(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치교체(낡은 정치에서 새로운 정치로), 주권교체(관료정치에서 국민주도 정치로)라는 ‘3가지 교체론’은 오랜 자민당 체제에 지친 일본 국민의 마음의 물꼬를 민주당으로 돌렸다. 둘째, 정책의 승리. 외교·국방에서 연금·방송에 이르는 21개 분야의 정책들을 낱낱이 세분화해 정리한 매니페스토(manifesto)로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이루어냈다. 셋째, 새로운 캠페인 전략. 그 요체는 인터넷 홍보와 투표율 제고 전략이다. 20대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IVOTE’ 블로그, 야후 재팬에 설치한 후보자 네트워킹 블로그 등은 오바마 당선에 기여한 ‘무브온(moveon)’을 연상시켰다. 그 결과 1996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래 최고 투표율인 69.28%를 기록하며 압승했다.

그런데 이웃나라 정권 교체에 한국 민주당이 들뜨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일본 총선 직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대표는 “일본의 정권 교체를 환영한다. 30여개월 뒤 한국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예감한다.”고 말했다. 당혹스럽다. 사실 일본 민주당과 한국 민주당은 이름만 같지 전혀 다른 정당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념이 다르다. 일본 민주당은 중도보수노선을 표방하는 정당이다. ‘진보진영’의 일원임을 늘 강조하는 한국 민주당이 이웃나라 보수정당의 집권을 왜 ‘환영’하는지 모르겠다. 처한 정치적 위치도 다르다. 일본 민주당은 창당 13년 만에 첫 집권한 정당이고, 한국 민주당은 10년간 집권하다 정권을 뺏긴 지 얼마 안 되는 정당이다. 지지자의 구성도 다르다. 일본 민주당은 전국에 고른 지지도를 가진 전국정당이지만 한국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 초반을 달리는 지지도가 호남을 제외했을 때는 10%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권자에게 비치는 이미지 차이는 더 크다. 일본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집단으로 비친다면 한국 민주당은 늘 반대하는 투쟁집단으로 비친다. 일본 민주당이 변화를 추구하는 집단이라면 한국 민주당은 바뀌지 않으려고 애쓰는 집단으로 보인다. 예전엔 ‘젊은 피’였던 386조차 새로운 인재의 진입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아득한 장벽으로 느껴진다. 당사에 붙어 있는 두 전 대통령의 영정은 한국 민주당을 ‘전통 있는 수권정당’으로 보이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옛 추억에 집착하는 과거 지향의 집단으로 보이게 한다. 한국 민주당은 일본 민주당의 승리에 고무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 듯하다.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