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Q)환자가 의사의 치료지침을 따르지 않아 병이 완치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도 있나?

A)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치료를 지연·확대시킴은 물론 급여비용과 다른 가입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제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