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칼럼] ‘한국 모델’의 재구성

얼마전 필자는 창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관여해 온 독일어권의 제3세계 문제에 관한 전문학술지로서 ‘주변부’를 뜻하는 ‘Peripherie(페리페리)’의 창간 25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잡지는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 사이의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1970년대를 뒤로하고 제3세계의 발전 전망에 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80년대 초부터 발간되어 제3세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의 부침을 정리해왔다.

송두율 교수

제3세계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렸던 80년대의 비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공 신화는 물론, 민족해방과 사회주의 건설을 개발전략의 축으로 설정했던 제3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도 다루었다. 그러나 그러한 신화를 창출한 동아시아 국가들도 90년대 중반부터 세계화를 추동하는 투기성 금융자본의 파도에 휩쓸려 고초를 겪었으며 아직도 그때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인도·브라질 등 인구와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도 세계화의 경쟁대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최근에 잡지는 동서냉전의 종결과 함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완전승리를 선언한 ‘역사의 종말’이 전하는 메시지, 즉 제3세계에도 자본주의이외에 어떠한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둘러싼 많은 논쟁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세계화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는 탈규제·자유화·사유화를 근간으로 해서 세계 도처에서 ‘자본주의냐, 야만이냐.’라는 선택을 지금 강요하고 있다. 한때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라는 질문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야만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지금의 강요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해 보는 여유마저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가능한 세계 가운데 가장 좋은 세계’라고 확신하는,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정서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종말 없는 자본주의’와 ‘세계화’는 ‘역사의 종말’과 동의어다. 그러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구호 밑에 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밑으로부터의 세계화’가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에 대한 비판은 무엇보다도 사회로부터 유리된 시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난폭한 자본주의(capitalismo selvaje)’에 대한 질타로부터 시작되었다.‘밑으로부터의 세계화’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연대’다. 전자는 한정된 자원과 관련된 생태계가 주된 문제이고 후자는 빈곤과 불평등을 극복하는 사회관계의 재구성 문제다. 한국에서 이 두가지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새만금과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 제3세계 개발이론에 있어서 특이한 위치를 점했던 ‘한국 모델’의 비판적 재구성이 현재 절실해지고 있다. 생태계 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길에 결코 왕도는 없다. 얼마 전부터 논의되는 ‘네덜란드 모델’이니 ‘핀란드 모델’이니 하는 성공적인 모델도 참고는 될지언정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될 수는 없다. 모델은 이를 설정하는 주체의 역사적·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떠나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대국 틈새에서 지상의 유일한 분단국가가 세계화의 도전 속에서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기에 더군다나 그렇다.



합리적 정책 선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 기존의 ‘한국 모델’은 미래를 다분히 ‘현재 플러스 알파’로서 생각해 왔다.

‘한국 모델’의 재구성은 현재가 ‘미래 마이너스 알파’일 수도 있다는 자기반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래는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적금이 아니라 이미 원금까지 축내고 있는 어음할인과 비슷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