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시위 격화 배경/정부지원금 증액 12조원 불과 농가소득·복지등 개선 어려워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농민단체들은 19일 대규모 도심시위를 통해 정부가 지난 12일 내놓은 ‘119조원의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현재의 ‘선(先)대책’이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관련해 성난 ‘농심(農心)’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날 시위는 전국농민연대가 주도했다.30여개 농민단체 가운데 다수 우위를 점유한 전농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중심이다.비교적 온건한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정부의 119조원 지원 대책을 조건부로 수용한 바 있다.

●“투·융자금 확대 근본대책 못돼”

농민연대는 “정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외면한 채 숫자 놀음으로 농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수용거부 의사를 밝혔다.이들은 10년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이 체결된 이후 투입된 62조원도 농촌의 체질을 개선하기는 커녕,농가에 빚만 늘게 만든 만큼 투·융자금의 확대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전농 이종화 정책실장은 “농민이 원하는 근본 대책은 식량자급 보장,농가소득 안정지원,복지·재해 대책 등”이라고 말했다.농민연대는 정부가 오는 2008년까지 51조원을 순수하게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생산기반안정기금 등으로 정부 예산에 이미 반영된 자금이 39조원 이상이어서 실제 증액분은 12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DDA·쌀 개방 앞둬 절박함 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연대는 최근 한·칠레 FTA 이행에 대한 지지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보고 도심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같은 길을 걷던 농민단체협의회가 정부대책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 이어 농협중앙회도 지난 17일 입장을 바꿨다.농협은 FTA특별기금의 확대 등을 조건으로 비준 지지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