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한나라·강법무 논쟁/“특검거부 법리검토 이번주 결론”

17일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강금실 법무장관은 특검법을 둘러싸고 법리 논쟁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입법부에서 3분의 2가 넘게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압박했고,강 장관은 “입법부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더라도 법리상 문제가 있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그러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지의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즉답을 피한 뒤 “그 결론은 이번 주 국무회의를 하기 전에 내릴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용호 사건 특검 논쟁

강 장관은 이날 시종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도입의 부당성’을 주장했다.이에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이용호 게이트’는 (검찰이)조사 중인 사건이었지만 특검을 도입해서 그 실체를 완전히 규명했다.”면서 “최도술씨 등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특검을 도입해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공격했다.

강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 여부가 가장 가시적인 쟁점이 되었지만,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냐 아니냐,적법하냐 아니냐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피해가려 했다.그러나 심재철·김황식 의원이 잇따라 ‘이용호 게이트’를 거론하며,같은 주장을 펴자 강 장관은 즉각 확인을 지시한 뒤 “(이용호 사업에 대한 특검 도입은)수사 종결 후라고 한다.제가 종결된 후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수사 형평성 논란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최도술 사건은 신문에 나오는데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 사건 등 나머지 두 사건은 종결됐느냐.”고 물었다.강 장관이 “사실상 그렇다.”고 답하자,허 의원은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거듭 주장했다.허 의원은 “이 전 실장과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간의 녹취록에 여러 혐의내용이 들어있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강 장관은 “이광재씨 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수사가 필요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검찰에서 자신있게 ‘필요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또한 “최도술씨 부분도 참고인까지 출국금지하고 또 압수수색하는 등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진전시키고 있다.”면서 수사가 공평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대기업 수사 공방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SK수사는 근거가 있었지만 지금 대선자금 관련 대기업 수사는 재벌 순위 5위,10위로 한정해 놓고 ‘자백하라,아니면 재미없다.’는 식”이라고 검찰의 수사방식을 비판했다. 강 장관은 “그 명분(대기업 수사가 경제에 피해가 있다는 주장)은 현재 수사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아니라고 본다.”고만 답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