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예산 전용규모 ‘눈덩이’/작년 14% 증가 2조8764억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정부가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예산과 부당하게 운용한 예산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국민소득증가율을 크게 웃돌아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28일 분석,발표한 ‘2002년 정부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예산 177조 4473억원 가운데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된 돈은 2조 8764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14.3% 늘어난 것으로 금액으로는 3595억원 증가한 수치다.

더욱이 전용예산의 상당부분을 인건비 부족을 메우는 데 사용,‘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정부가 지난 한해 동안 인건비로 전용한 예산은 전체 전용예산의 11.9%에 달했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본부 인건비 충당을 위해 40여 차례에 걸쳐 예산을 전용했으며,외교통상부는 무려 64억 2000만원의 인건비를 다른 예산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