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시장 개방 촉구/ 졸릭 USTR대표 “WTO합의 조속 이행해야”

중국으로부터 위안화 평가절상을 끌어내지 못한 미국이 이번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합의 이행을 문제삼으며 중국의 시장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중국이 더 많은 미국 상품에 대해 시장을 개방해야 하며 공정하고 개방된 무역관행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중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방하려면 미국 시장의 중국 수출이 확대돼야 하고 동시에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관행이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산 제품들에 중국 시장을 더 개방하지 않으면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미국산 콩 등 중국 농산물 시장의 수입장벽과 지적재산권 보호 실패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그는 “WTO 합의를 하루아침에 이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조만간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압박했다.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보다 강경한 조치를 촉구하는 미 의회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 당국자들이 위안화 평가절상을 끌어내지 못하자 대신 가장 손쉽게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WTO 합의 이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 의회에는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상하지 않을 경우 중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여러 건의 법안들이 회람되고 있다.

졸릭 대표의 경고에 앞서 그랜트 알도나스 상무부 차관도 중국의 무역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알도나스 차관은 지난 21일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중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제 위안화 평가절상을 행동에 옮길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이 WTO 합의를 이행할 충분한 시간을 줬다.”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이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 정부에서 나온 발언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이다.

알도나스 차관은 이어 중국 당국이 현재 평균 15%인 수출증치세 환급제도를 폐지하고 해적판 소프트웨어의 근절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것을 촉구,미국의 관심사항을 적시했다.중국은 최근 현재 평균 15%에 이르는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내년부터 12%로 3%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1030억달러였으며 올해에는 13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도 22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분석한 345쪽 분량의 책자를 발간,중국 상무부에 전달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