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재신임 정국/“국정혼란 野에 책임 전가”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와 관련,“대통령이 하루만에 표변해서 당초와는 다른 말을 했다.”고 힐난했다.아울러 “대통령이 먼저 최도술씨 사건의 진실을 직접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내각 총사퇴에 대해서는 “이런 게 결과적으로 ‘국민 겁주기’”라고 비판했다.최 대표는 14일 국회 대국민 연설에서 이를 집중 거론키로 했다.

●“왜 말을 바꾸나.”

최 대표는 “재신임 발언의 가장 큰 동기는 국정혼란이 아닌 바로 최도술씨 문제였으며,나아가 안희정·양길승·염동연·이광재씨 사건 등 자기 주변의 도덕성과 비리문제에 대해 재신임을 묻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최도술씨의 불미스러운 일에 사죄하며,축적된 여러가지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 재신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최 대표는 “그런데 하루만에 대통령은 마치 ‘야당과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국정을 이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재신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기조를 바꾸며 책임을 야당과 국회에 떠넘겼다.”면서 “문맥으로 봤을때 ‘축적된 여러가지 국민들의 불신’이라는 표현이 국정혼선을 지칭하느냐.바로 청와대와 대통령 자신에 대한 불신을 가리킨다.”고 거듭 강조했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떠돈다.”

최 대표는 “(최도술씨에 대해)대통령은 뭔가를 알기에 책임을 느끼는 것 아닌가.스스로 놀라서 재신임하자고 한 것 아니냐.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지…,국민들은 최도술씨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초 강금실 법무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아놓고 한달을 감춰놓고 있었다.아마도 (대통령)자리를 걸어야 할 일인 모양인데,한달을 감춘 것은 선진국 같으면 탄핵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또한 “그럴 일이라면 당장 구속시키든지 대국민 발표를 했어야 옳지…,총선을 위장해 청와대에서 내보내고 출국금지시킨 뒤 청와대가 나서서 출국시켜 줬다.”고 지적했다.

●“정책과의 연계는 ‘사기’다.”

최 대표는 전날 국민투표와 관련,다소의 혼선이 노정된 점을 의식한 듯 “대통령이 말을 뱉었으니 재신임은 기정사실화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그러면 우리가 나서 ‘왜 이러시느냐.’고 말리는 게 옳으냐.”고 반문했다.대신 다른 정책과 연계해서 재신임을 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명백한 사기이며 도덕성에 근본 문제를 드러내는 얕은 꾀이고 정치술수’라고 규정했다.투표시기는 ‘최대한 빨리’가 당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캘리포니아 방식을 준용하자.”

홍준표 의원이 처음 제안한 뒤 남경필 의원이 동조하고 나서는 등 공감대가 늘어가는 양상이다.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주지사 소환 찬반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칠 때,공화당이 아널드 슈워제네거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처럼 우리도 각 당에서 차기 대안을 내놓으면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홍 의원 등은 “만약 그저 찬반 의사만 묻는 국민투표를 할 경우 우리의 국민적 정서나 혼란에 대한 불안감 상승 등을 감안하면 (노 대통령의)재신임 확률이 높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차기에 대한 안정감을 국민에게 심어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