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원·지청 잡아라

확장 예정인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지검 동부지청을 둘러싸고 서울 자치구끼리 유치냐 존치냐를 놓고 대결이 뜨겁다.

송파구의회(의장 이낙기)는 5일 임시회를 열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이전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존의 입주지역인 광진구가 법원행정처에서 요구하는 부지 5500여평의 추가 확보를 위해 자양동 지원 옆 광진전화국 부지 매입을 KT측과 협의 중이어서 ‘양대 싸움’이 된 것이다.

현재 동부지원·지청 청사는 30여년 전인 1972년 건립돼 낡은데다,부지가 4427평으로 비좁아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소화하기가 벅찬 실정이다.

전체 구의원 28명 명의로 가결한 결의안에서 송파구의회는 “문정·장지지구 334 일대 6만 600여㎡(2만평)는 도시계획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최적지”라면서 “서울의 마지막 미개발 지구로 새로운 상권 형성 등 주민복리 차원에서라도 송파구 건립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회가 최근 실사를 벌인 결과 현재 문정·장지지구 공시지가는 평당 85만원으로,이곳에 청사를 지을 경우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2만평을 모두 활용하더라도 부지 매입비 170억원,건축비 1000억원 등 12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따라서 현재 자양동 청사를 매각해 생기는 1440억원으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고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다.

구의회 및 주민들은 관내에 지원 유치가 관철되면 이전요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락동 성동구치소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전략을 펼 계획이다.법원에서의 구치소 호송,대기 등 업무에 대한 연계가 가능해 법조단지로 육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광진구는 지역내 주요 인사 42명으로 지원 이전에 반대하는 ‘범구민 대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허운회 구의회의장)를 최근 발족시켰다.

덩치가 큰 지원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상권이 죽어 가뜩이나 낮은 재정자립도가 눈에 띄게 열악해질 수밖에 없으며,이는 강남북 균형개발을 꾀한다는 서울시 정책과도 어긋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송한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