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러스 / 美법원 판사선고 사형파기

｜샌프란시스코 연합｜미국 연방 항소심은 애리조나주 등 3개 주에서 내려진 약 100명의 수감자들에 대한 사형 선고가,배심원들이 아니라 판사들에 의해 선고됐다는 이유로 2일 이를 파기하고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해 미 대법원이,판사들이 아니고 배심원들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 새 규정들이 사형을 기다리는 수감자들에게 소급적으로 적용돼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