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업무 복귀가 먼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물류대란이 해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자칫 장기화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지난 5월 국가 물류망이 마비된 지 불과 3개월만에 똑같은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운송거부 4일째인 24일 부산항의 물동량이 평소의 56.8%,광양항이 35.4%,의왕컨테이너기지가 41.2%로 떨어지고 있다.시멘트 운송 분야는 더욱 심각해 강원도지역은 평소의 11.7%,충북지역은 14.4%에 머물고 있다.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적지 않거니와 이러고도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의 청사진을 그려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

우선 화물연대는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지난 5월 합의 가운데 경유세 보조 등이 이미 시행중이고 그밖의 내용도 정부에서 시행안을 마련하고 있다.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시멘트 운송 협상에서 중앙교섭을 통한 일률적 운임 30% 인상을 요구한 뒤 바로 국가 물류 체계에 타격을 가했다.교섭방법은 차치하고라도 운임의 과도한 인상은 물류비용이 비싼 편인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뿐이다.화물운송업계의 문제가 어제오늘일이 아니듯이 해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화물연대는 인내심을 갖고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에 동참해야지 툭하면 집단행동에 나서서는 곤란하다.

3개월만에 똑같은 사태가 재발한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사태 초기 화물연대 소속 차량 대수 등 기초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거나,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았던 것은 지난 3개월동안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의심케 한다.화물차의 공급과잉,다단계 위탁계약 구조 등 업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개선책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물류대란이 거푸 일어나지 않도록 미봉책에 급급해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