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목되는 美의 대북 불가침 보장

미국의 진일보한 대북 불가침 구상은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한 긍정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콜린 파월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7일 북한의 체제를 행정부가 서면 보장하고 의회가 이를 결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의 행정부와 의회가 동시에 북한체제를 보장하는 구상은 조약이나 협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메시지는 강하다고 본다.미국은 또 6자회담 참여국이 공동으로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파월 장관의 구상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무게있는 협상안으로 보인다.파월 장관과 부시 대통령의 심도있는 논의 후에 나왔기 때문이다.미국은 또 북한의 핵포기라는 최종단계만을 상정한 ‘일괄 대가’를 북한에 제의할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8일 보도했다.

미국의 구상은 적극적인 협상안이라 할 수 있다.미국은 조만간 열릴 6자회담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매우 다행한 일이다.미국은 사실 이라크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을 어느때보다 강하게 느끼고 있다.북한도 또다른 핵심 의제인 핵폐기에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북한은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개발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밝혀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폐기를 선언하고 미국이 북한체제를 보장하면 6자회담의 출발은 순조로울 것이다.그렇다고 회담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6자회담의 시작은 길고 어려운 협상의 첫걸음일 뿐이다.6자회담이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북한과 미국은 특히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진지한 협상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한국정부도 치밀한 전략을 세워 6자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