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자 소득 파악 대책 뭔가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기준소득 축소 신고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이 27%에 불과하다 보니,나머지 73%의 신고 소득액이 터무니없이 낮을 것이란 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실상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결론적으로 말해 정부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을 높일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그래야만 직장인들의 불신과 불만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583만 1000명의 56%인 327만명이 추정소득보다 낮게 소득 신고를 했다.특히 116만명의 신고소득이 추정소득의 60%를 밑돌았다.사정이 이러하니 유리지갑처럼 소득이 100% 드러나는 직장인들이 가슴을 치고 억울해 하는 게 아닌가.게다가 1999년 이후 직장인 소득은 평균 31% 오른 데 비해 자영업자들은 17% 인상에 그쳤다고 신고했다니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노령연금은 직장 지역 구분없이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지난6월말 현재 전체 평균소득은 144만원이다.직장가입자 평균소득은 이보다 37만원 많고,지역가입자 평균소득은 41만원가량 적다.그만큼 노령연금을 받을 때 지역가입자가 득을 보며,자칫 직장인들이 수입이 더 많은 자영업자들을 돕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것도 실제가 아닌 추정 소득을 근거로 한 추론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연금공단은 자영업자들의 낮은 소득신고가 문제가 되자 업종별 지역별 ‘추정소득 기준’을 만들어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임의로 재조정하고 있다.그 와중에 자영업자들과 연금공단간 마찰이 빚어졌고,급기야 지난 4일 공단 직원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태로 발전했다.‘항의하면 깎아주고,큰소리 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연금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 직원의 고언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보완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