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 與 “재정부담 법안 사전심사 추진”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임기말에 의원들이 선심성 차원에서 재정지원 원칙이 훼손되거나 과도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산소요 유발 또는 재정제도의 변화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선 예결위에 사전 심사권을 부여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당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