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액 55%로 축소

정부와 민주당은 현재 소득의 60% 수준에서 주던 국민연금 지급액을 내년부터 55%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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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액)을 내년부터 55%로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당초 추진하던 방안(소득대체율 50%)보다는 지급액이 다소 많아진 것이지만,현재(60%)보다는 인하된 것으로 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은 다만 기존 가입자가 올해까지 연금을 불입한 부분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 의장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10년까지 현행대로 9%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춘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