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영참여보다 투명성이 먼저다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의 ‘네덜란드식 노사 모델 선호’ 발언을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노동계는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노조 활동에 올가미를 씌우려는 의도로 파악하는 반면,재계는 ‘노조의 경영 참여 허용’을 ‘자본주의 부정’으로 몰아붙이고 있다.특히 재계는 노조의 경영 참여를 일부 대기업 노조가 요구하는 ‘공동 경영’으로 왜곡 선전하고 있다.불법파업에 대한 공동전선 구축을 선언하는 등 철도파업을 기화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며 그에 앞선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려는 태세다.

재계는 이같은 맥락에서 노조의 경영 참여를 적극 권유하는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이 비현실적이라고 적극 주장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에 비중을 둔 영국과 미국식 노사모델이 우리 현실에 적합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이 네덜란드식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담보되는 영미식으로 기울었다는 아전인수격 해설도 곁들이고 있다.하지만 재계가 노조를 타도하고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보는 한 노사문화의 선진화는 요원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네덜란드식이든,영미식이든 노사 신뢰가 선행되지 않는 한 기업의 경쟁력은 뒷걸음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사관계는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다.그렇게 되려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그 전제조건은 기업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근로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다.경영이 투명하다면 알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따라서 재계는 경영권에 차단막만 칠 게 아니라 경영 공개와 참여 유도를 통해 노사가 공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노조를 탓하기에 앞서 재계가 먼저 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