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혁 3년계획 곧 수립”金부총리 “시장감시 강화”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구조개혁을 위해 중장기적인 목표와 단계적 추진 일정을 담은 ‘시장 개혁 3개년 계획’을 조만간 수립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참여정부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의 최종 목표는 정부의 직접 규제와 감시를 대체하는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회계제도 선진화 등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가계 부채문제와 관련,“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들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다중 채무자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신용 불량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