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대법관 제청 자문위 거쳐야

오는 9월 퇴임하는 서성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의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27일 직전 대법원장,선임 대법관,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회장 등 6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자문위의 자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