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중계석/‘왜 청소년 참여인가’ 세미나

협상적(協商的) 민주주의가 있고,성찰적(省察的) 민주주의가 있다고 한다.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각각 목소리를 높일 때 협상으로 정리하는 것이 협상적 민주주의라면,사회 구성원들이 전체의 공동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이 성찰적 민주주의라는 것이다.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왜,청소년 참여인가?’를 주제로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청소년 정책 연구 세미나를 연다.기조강연에 나설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청소년의 참여가 성공하려면 질서와 전통을 존중하는 평화적 과정이어야 하며,자신들의 주장과 사회전체의 공동선을 조화시키려는 성찰적 내용이어야 한다.”고 말한다.박 교수의 충고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김형주 청소년단체협의회 연구위원은 청소년뿐 아니라 정책 당국에 할 말이 많다.‘청소년의 참여의 정당성과 필요성’이라는 김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지난 연말 대통령 선거를 통해 분출된 새로운 사회로의 요구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청소년관(觀)이나 청소년정책에서 특히 두드러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청소년정책은 유감스럽게도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부서들의 눈치보기 속에서 실종되고 있거나 청소년 정책 또한 증보판으로 부분 보완되거나 그것도 밀실에서 급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땅의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청소년 참여’라는 세계적 추세이자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않는 지나간 청소년 정책의 증보판은 더 이상 청소년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한번의 실패한 정책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연령차별’이란 용어는 서구에서는 1969년에 처음 사용된 이래 청소년들의 직무나 경험에 대한 토론에서 자주 등장하였다.

청소년들은 ‘전(前)정치적’ 존재로 이해되며 너무도 자연스럽게 서구에서는 18세 이하,우리 나라에서는 20세 이하의 청소년 참정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어떠한 정당도 청소년정책에 관심을 갖거나 청소년의 이해를 대변하려 하지 않게 만드는 꼴이 된다.청소년들이 직무환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청소년 차별은 작업장에서의 불이익을 주며 이는 청년실업의 장기화가 잘 말해준다.

연령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단 행동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청소년들은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필요하다면 20세 이하의 납세자들이 연대하여 참정권을 주지 않으면 납세하지 않을 것을 결의할 필요도 있다.의무는 있으되 권리는 없는 ‘불법적 국가’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은 이 시대의 정신이요 진보이기도 한 것이다.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의 일부로 볼 때에만 청소년 정책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지도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청소년의 권익증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청소년 참여를 진작하는 청소년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의 청소년 분야 공약사업이 실현되도록 주목하고 감시하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이 기회에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업무가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공약사업 중에 특히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를 실현시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폭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도 스스로의 권익을 증대하기 위해 연대해 나가야 한다.청년실업 문제나 ‘선거연령 18세 인하’문제뿐 아니라 대중매체의 연령차별에 대한 감시활동과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의회’를 설치하여 청소년 참여의 기회를 증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활동도 필요하다.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있어 청소년 관련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홍보하는 사업도 결국 청소년들의 몫이다.

정리 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