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소형 핵무기 개발 안된다

미국의 소형 핵무기 개발 움직임은 국제사회를 핵 공포로 몰아넣을 위험한 일이다.미국은 다른 나라의 대량살상무기는 억제하면서 스스로는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오만한 일방주의를 서슴지 않고 있다.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그제 소형 핵무기 연구개발을 금지한 ‘스프래트-퍼스 수정안’의 폐기안을 가결했다.‘스프래트-퍼스 수정안’은 TNT 5000t 미만에 해당하는 소형 핵무기의 연구개발을 금지하고 있다.폐기안의 상원 군사위 가결이 당장 소형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상원과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야 가능하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의지다.부시 미국 대통령의 ‘스프래트-퍼스 수정안’ 폐기안 요청은 소형 핵무기 개발에 나서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타깃이 우선 북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북·미는 북핵문제로 협상중이다.노무현 대통령은 방미 출발성명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소형 핵무기 개발 움직임은 북핵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북한은 어제 핵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비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북핵 문제를 떠나서도 미국의 소형 핵무기 개발은 위험하다.미국은 전략 핵무기는 파멸적 피해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것은 지나친 미국 중심의 논리적 모순이며 세계적인 핵확산을 자극할 위험성이 높다.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실제 사용 가능성이다.지난해 1월 미국 의회에 제출된 한 보고서는 ‘미국의 핵 선제 공격 금지’의 사실상 폐기를 시사하고 있다고 LA 타임스가 보도한 적이 있다.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다.소형 핵무기라도 실제 사용되면 파멸적 피해를 입는다.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은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입증됐다.미국은 반문명적 발상이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소형 핵무기 개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