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지방 공기업 사장 임용에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

강현욱(姜賢旭) 전북지사는 27일 열린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영근(정읍) 의원이 제안한 ‘도 공기업,출연·출자기관 및 단체의 대표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이같은 방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공기업 사장과 출연·출자기관 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도와 협의해 오는 4월 말쯤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다음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공기업 사장,기관의 장을 지사가 임명하기 전에 의회에서 청문절차를 거치게 된다.

전북도의 경우 전북개발공사 사장,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중소기업센터장,서울장학숙장,전주장학숙장,남원의료원장,운수연수원장 등 10여개 자리가 해당한다.

인사청문회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검증받은 인사가 공기업과 출연기관 책임자로 임용돼 민선 자치제 출범 이후 문제가 됐던정실인사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특정인 흠집내기나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정치성을 띠게 될 경우 능력있는 인사들이 공직임용을 기피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제도가 취지는 매우 좋지만 정치성을 띠게 될 경우 역기능도 우려된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운용의 묘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