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미군 재배치로 압박말라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미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그제 한국 정부가 원한다면 미군은 내일이라도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배치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는 얼마전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발언과 상통한다.

우리는 미국의 주한미군 문제의 조기 쟁점화 시도와 관련,한·미간 미묘한 갈등이 빚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특히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눈앞에 둔 시점에 북핵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역설적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을 거론하는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한국내 반미감정에 대한 섭섭함과 함께 수평적 동맹 관계를 요구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다목적 압박카드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워버릴 수 없다.



미 관계자가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한·미동맹 재조정 문제와 관련해 밝힌 논점은 크게 3가지다.첫째,내달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한·미동맹 50주년 기념일까지 다음 50년의 동맹관계 청사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둘째는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이동을 희망한다며,‘미국인이 먼저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한국을 방어할 수 없다.’는 속뜻의 인계철선(Trip Wire) 단어가 더 이상 쓰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셋째는 전시작전권 문제에 관해 현 지휘체계에 만족하며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는 미군 재배치 문제 등은 발등의 불인 북핵 문제가 일단락된 뒤 본격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이동도 고건 총리가 밝힌 대로 전쟁억지력 유지를 위해선 “인계철선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며,이 문제는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한 뒤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