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작년 재정적자 ‘한도 초과’

｜파리 연합｜프랑스의 재정적자가 유럽연합(EU)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EU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프랑스 재무부는 3일 지난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U는 역내 공동 경제정책,유로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성장안정협약을 통해 회원국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프랑스는 재정적자 한도 초과에도 불구,침체된 경기에 악영향을 주거나 긴급한 치안,국방 예산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정적자 억제를 둘러싸고 EU와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