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박재승 신임회장 “법적용 형평성 훼손 철저 감시”

“최고권력자가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해 법적용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제4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박재승(朴在承·사진·64·사시 13회) 신임회장은 24일 법적용의 형평성을 통한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박 신임회장이 지적하고 있는 법치주의 현실은 위기감마저 느끼게 한다.박 회장은 “대다수 국민들은 법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된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는 탓”이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가 개혁 드라이브로 치달을 공산이 큰 만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력간들의 첨예한 논쟁이나 저항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협회 내부의 인사·조직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악법과 불합리한 법의 개폐에 대한 변협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 강진 출생으로 1973년부터 9년동안 판사를 역임하고 81년 변호사 개업을 했던 박 회장은 2000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았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