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硏연구원 도하협상 분석/개도국 지위 상실땐 쌀소득 2조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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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쌀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부연구위원은 21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평가와 협상대책’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WTO 농업위원회 1차 초안에 따라 선진국 기준으로 관세를 감축하게 되면 쌀소득은 2005년 6조 7400억원에서 2010년 2조 8400억원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 2010년의 쌀소득을 5조 5580억원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2010년 예상 쌀소득이 2조 700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분석이다.

서 위원은 또 농업총소득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 2005년 15조 7200억원에서 2010년 15조 4120억원으로 크게 줄지 않지만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12조 4900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보조금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어 보조금의 90%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 쌀 수매제도에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됐다.농경연 임송수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국내보조금이 2004년 1조 4900억원에서 2010년 5950억원으로 급감하게 돼 추곡수매제 유지 자체가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