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核보유 국익 도움 안된다”방위청 보고서에서 밝혀

｜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 방위청은 북핵 위기 직후인 1995년 핵 보유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핵 보유가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0일 방위청 보고서를 인용,보도했다.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 문제에 대해’라는 보고서는 일본이 핵을 보유할 경우 미·일 안보의 신뢰성과 주변국의 신뢰를 잃는 등 정치,경제적 비용이 크다고 강조했다.무라야마 정권 때 작성된 31쪽의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장과 관련,“미국이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일본이 핵무장을 검토할 조건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위청 관계자는 이 보고서의 결론은 8년이 지난 지금도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방위청은 1994년의 북한 핵개발 의혹으로 일본이 핵무장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주변국 등에 확산된 것을 계기로 이 보고서를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