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비 변호사들의 양심 불량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처음 실시한 윤리시험에서 예비 변호사들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대한변협은 변호사 등록을 앞두고 윤리시험을 치른 전직 판·검사 등 150여명 가운데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생 50여명의 답안지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았다고 밝혔다.누군가 모범 답안을 만들어 이를 동기생들에게 돌려 똑같이 베낀 것 같다고 채점위원들은 전하고 있다.법을 통해 억울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변호사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출발부터 삐걱거린다.예비 변호사들의 도덕 불감증 탓이다.그것도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이라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시험은 의뢰인과의 관계나 사건 수임 등 변호사 윤리 전반에 관한 논술식 10개 문항을 주고 징계사례집 등을 참고해 답안을 작성하도록 한 ‘오픈 북’방식이었다고 한다.그런데도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변호사 생활은 어떻게 할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그 누구보다 윤리의식이 투철해야 할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겠다.변협은 오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재시험 실시 여부 등 이들에 대한 징계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니 최대한의 제재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차제에 윤리의식의 확인을 꼭 시험을 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일이다.시험을 잘 친다고 윤리적으로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공익활동의 강화 등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