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증시 퇴출제’ 법원서 문제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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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법정관리 및 화의를 신청하는 즉시 주식시장에서 해당기업을 퇴출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법원이 “재고해 달라.”며 제동을 걸고나섰다.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은 예정대로 새 퇴출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내려 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13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 즉시 퇴출시키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재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식문서를 금감위에 보내왔다.

법원측은 공문에서 “법정관리 신청 즉시 퇴출시키게 되면 기업들이 퇴출을 피하기 위해 법정관리 신청 등을 기피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건전한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나 화의제도가 퇴색될 수 있고,실기(失機)에따른 기업부실 심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13일 정례회의 안건에 이를 올려 논의했으나 “재고 여지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한 금감위원은 “법원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예정대로 이 퇴출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