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사귀다 쪽박?””성관계 없어도 파탄 책임””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내와 적극적인 이성교제를 해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12일 “아내와 지속적인 교제를 해 결혼생활이 깨졌다.”며 남편 A(45)씨가 B(42)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아내가 피고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어가거나 대낮에 피고의 오피스텔에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볼 때 단순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히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는 교제를 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도 만남을 지속해 원고의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하고 끝내는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