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경제시찰단이 봐야할 것

장관급 이상 4명을 포함한 북한의 경제시찰단이 지난주 말 서울에 도착한 뒤 8박9일간의 일정으로 산업현장 시찰에 들어갔다.10년만에 재개된 이번 시찰은 북한이 지난 7월1일 일부 시장경제를 허용하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한 데 이어 신의주 행정특구를 선포하는 등 개방과 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딘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또 북한의 경제기획을 책임진 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 외에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신의주특구를 주도하고 있는 박히택 당중앙위 제1부부장,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 장성택 당중앙위 제1부부장 등이 시찰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예사롭지 않다고 본다.

북한은 현재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개혁과 체제 유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할 처지다.북측이 시찰 대상에 경공업,중공업,식품산업은 물론,레저산업 등 모든 산업부문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개방에 따른 정책 수립시 우리의 경험을 참고할 것으로 생각된다.시찰에 앞서 우리의 경제발전과정을 브리핑받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이번 시찰단이 남한의 경제 실상을 면밀히 관찰한 뒤 김정일 위원장에게 종합적인 판단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간에는 핵 문제 등 각종 돌발변수에도 불구하고 교류와 협력이라는 큰 원칙이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우리는 북한의 시찰단이 이같은 큰 틀 속에서 북한 개방정책의 1차적인 협력 파트너는 남한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또 경제 시찰이 생산시설 등 하드웨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원리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인간 마인드 등 눈에 잘 안 보이는 소프트웨어도 함께 발견했으면 한다.아울러 북한이 추진하는 개방과 개혁조치가 올바른 방향임을 확신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