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경실련 주최 대한매일 후원 지자체 개혁 토론회

행정자치부와 경실련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매일이 후원하는 ‘제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행사로 24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수도권 집중의 문제와 지역활성화 대책’이라는 주제의 세번째 토론회에서 권용우(權容友·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성신여대 대학원장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중추기능이전 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추행정기관의 단계적 지방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전 국토의 11.8%의 면적에 46.3%의 인구가 점유할 정도로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현상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전제,“중추 행정기관의 지방이전과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이어 현재 수도권에는 전국 공공청사 276개의 84.8%인 234개,중앙기관 140개의 85%인 119개가 집중돼 있으며,제조업체의 56.6%,금융기관 예금액 67.9%,의료시설 47.5%,대학 41.8%가 밀집돼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권 원장은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대안으로 ▲중앙부처의 지방이전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강력한 ‘균형선도도시’ 건설 ▲정치·경제·산업 기능의 분산 ▲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권 원장은 이어 “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은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중추기능 이전위원회’를 설치해 강력히 추진돼야 하며,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공공기관 중장기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단계적 이전 방안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조수종(曺壽鍾·청주경실련 대표) 충북대 교수의 사회와 권용우 성신여대 대학원장의 주제발표,교수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순으로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