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더지 잡기’ 식 부동산 대책

정부는 시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와 주택에 대해 보유 기간이나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집값과 땅값 폭등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초강경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내놓았다.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 가운데 경제의 다른 부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리 인상 외에는 모두 동원했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설명이다.서울 강남지역에서 출발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폭등세는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발생한 측면이 크다.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급 확대 대신 수요관리 측면에서 접근한 정책방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거주 목적의 주택거래까지 동일 잣대를 동원해 중과(重課)하겠다는 것은 선의의 실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투기세력과 마찬가지로 높은 세금이 매겨지더라도 감수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97%가 몰려 있는 강남지역의 집값은 안정되겠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열기까지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지금의 부동산 활황은 시중의 여유 자금이 상대적으로 이윤이 높은 곳으로 몰려든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돈의 물꼬는 터주지 않은 채 한쪽을 틀어막으면 부작용만 커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불과 2∼3년 전에는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다가 이제 와서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책 신뢰성에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정책의 생명은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