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룡씨 보호감호 憲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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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4월 유종근 전북지사 등 3명의 현직 장관 자택에서 금괴 12㎏과 물방울 다이아몬드,달러를 훔쳤다고 주장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김강룡씨가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19일 김강룡씨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형을 마친 뒤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행형법에 따라 집행하는 보호감호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부적법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번 헌법소원이 각하됨에 따라 오는 2006년 징역 7년의 형이 끝나더라도 최장 7년동안의 보호감호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충식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