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7월1일부터 지하차도,지하상가,복개구조물,옹벽,절토사면 등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관리대상 시설물로 추가돼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00m 이상 지하차도와 연면적 5000㎡ 이상 지하상가,폭 6m 및 길이 100m 이상 복개구조물,높이 5m 및 길이 100m 이상 옹벽,높이 50m 및 길이 200m 이상 절토사면은 6개월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고,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히 길이 500m 이상 지하차도,연면적 1만㎡ 이상 지하상가,길이 500m 이상 복개구조물은 5년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에 대구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준비·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회조직위가 시행하는 옥외광고물을 주요 관광명소뿐 아니라 대회 경기장 부지로부터 200m 이내 지역까지 확대·설치할 수 있게 된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