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전사고 공사측 일부배상”승객에 1억여원 지급 판결

지하철역 구내 승강장에서 발생한 승객의 안전사고에 대해 지하철공사에 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趙秀賢)는 25일 승강장에 진입하는 전동차에 머리를 부딪혀 중상을 입은 임모씨 가족이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무원은 경고 방송 등을 통해 승강장 내부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기관사도 전동차가 진입할 때 선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급제동을 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술에 취한 임씨가 선로 쪽으로 얼굴을 내민 상태에서 전동차의 기적소리를 듣고도 피하지 않은잘못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0년 4월 서울 동작구 지하철 4호선 총신대역 구내에서 얼굴을 선로 쪽으로 내밀고 진입중이던 전동차를 바라보다 머리를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