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對테러전 명분 인권·3권분립 침해”/””부시, 권력남용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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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합] 뉴욕 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테러응징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3권분립 체제 하의 견제와 균형을 거부하는 독단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문은 이날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 법무부가 ‘적군의 전사’라고 규정한 중동계 미국인 야세르 에삼 함디의 구금과 관련,그가 전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비판했다.

뉴욕 타임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가 테러응징전의 감독 권한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요구를 거부하지만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두마 판사의 요구는 정당하며 법무부는 이에 응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