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구성 되자마자 외유라니
수정 2002-07-17 00:00
입력 2002-07-17 00:00
우리는 무턱대고 의원외교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오히려 정부의 공식 채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일하는 것보다 국가간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아울러 자유로운 의원외교 활동기간은 사실상 하한정국인 7,8월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이번 7월 임시국회가 월드컵과 원구성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개회된 국회임도 모르는 바 아니다.그러나 이미 예고된 국회인 데다 정부가 개회 직후 화급을 요하는 법안 42건의 목록을 보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정도로 할 일이 산적해 있다.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안건만도 무려 21건에 이른다.
의원들은오래전에 약속한 터여서 미룰 수 없었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40여일의 식물국회 기간이 중간에 끼어있어 우리에겐 억지주장으로 들린다.특히 스카우트 총회,‘한·러 친선특급’과 같이 의례적인 의원친선협회 활동이 대부분이어서 일정조정이 가능했다고 본다.아마 이번 외유 역시 공식 방문 일정외에 관광,휴식으로 충당되는 시간이 많을 것이다.우리는 의원들의 무분별한 외유를 막기 위해 회기중 출국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또의원들의 해외여행 신고를 강제하지 않고 있는 현행 국회규칙을 신고 의무화방향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나아가 국회예산으로 출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성과나 정책 제언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그 사본을 관련 부처에도 보내 취득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2002-07-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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