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정조사 요구

한나라당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공적자금 현황과 대책은 너무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것이라면서,국정조사를 통해 공적자금의 투입·운영·회수과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재정경제부는 ‘공적자금중 69조원은 회수불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경부는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대우채권을 포함해 15조원을 회수불가능 금액에서 제외시켰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정부는 어떤 이유로 공적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적자금 이해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손실부담 원칙과 주체를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하며 공적자금의 사용과 회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