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연행 “누가 거짓말하나”, ‘동의 여부’첨예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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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양(瀋陽) 일본 총영사관에서 발생한 탈북자 망명 미수 사건을 둘러싼 중·일간 외교대립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중국 경찰의 공관 진입을 일본측이 동의했는지가 최대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크고 작은 부분에서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접점을 찾기 어려운 만큼 외교적 갈등은 남겨둔 채 양국이체포된 탈북자 5명의 ‘제3국 경유 망명 허용’이라는 절충을 통해 사태를 마무리짓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첨예한 대립=일본측은 뒤늦게 수위를 높여가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나 중국측도 꼬치꼬치 응수하며 반격하고 있다.초점은 경찰 진입과 관련한 일본측 동의 여부이다.

중국측은 정문에서 체포된 3명은 물론 영사관에 들어가 있던 2명의 체포 때 일본측 동의를 얻었다고 밝히고 있다.특히 대기실에 2명의 체포와 관련,중국 경찰이 “2명을 끌어내도 괜찮은가.”라고 일본측 부영사에게 묻자 “괜찮다”는 동의를 얻어 체포했다고 중국측은 주장했다.

또 5명 전원을 체포한 중국 경찰이 “연행해서 신분이나 목적을 조사해도 좋겠는가.”하고 묻자 이 부영사는 휴대전화로 상사로 보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건 뒤 “좋다”고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부영사는 경찰에게 “협력해줘서 감사하다.”는말까지 했다는 것이 중국측 주장이다.

일본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따라서 부영사가 상부에 전화를 걸었는지 여부와 걸었다면 누가 관내 진입과 연행을 허용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빈조약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중국측이 “영사권의 안전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일본측은 경찰의 진입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조약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향후 전망=국제적 위신을 생각한다면 어느 한쪽이 체면을손상하면서 주장을 철회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도쿄의 한 중국 소식통은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신병인도와 사과,재발 방지 약속 가운데 중국측이 신병인도는 ‘3국경유 추방’이라는 형태로 절충하되 사과는 하지 않고 재발방지 약속에 해당하는 언급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간을 오래 끌어봐야 서로에게 이득이 없는 만큼 이른바‘인도적 해결’ 방식을 서로가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도쿄 황성기특파원